기초연금제

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것.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, 한국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. 특히 자영업자나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국민연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. 특히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이 현실화됐다. 2014년 7월1일 시행예정으로 정부가 내놓은 안은 소득 하위 70% 이하인 노령층에만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. 2013년 현재도 소득이 하위 70%인 노인층에는 매달 최고 9만6800원(부부는 15만4900원)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